고용노동부가 오는 1월 24일 오후 2시, 은행회관(2층)에서 결정체계 개편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국민 토론회는 지난 토론회들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보다 진전시켜 나가는 한편, 논의의 폭을 넓혀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토론자 뿐만 아니라 방청객의 질의 또는 자유발언을 토론회 시작 전 미리 접수해 토론회에서 함께 논의한다. 1월 10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1월 중 집중 진행하는 연속 공개토론회의 마지막 토론회로, 앞선 두 차례의 토론회와 달리 전문가 외에도 청년,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 대표와 언론인이 함께 참여하여 폭넓은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0일과 16일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결정체계 이원화가 최저임금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간설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등에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기업 지불능력’ 포함의 적정성, 결정산식 마련 필요성을 비중 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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